[농어촌에 풍덩💦] 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2편 농지 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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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풍덩

2022. 4. 19.

 

 

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2편 농지 빌려주기


말로만 들어본 농지은행, 이런 일까지 한다?!

농지은행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같은 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져왔어요 :)

이번 시간은 농지 빌려주기 전격 해부!🔍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농지은행의 농지 빌려주기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초롱이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

 
임대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임대대상자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③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④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임대기간
5년~10년
임대료 산정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계약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임대시 혜택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농지임대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

 
임대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임대대상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년이전 취득자에 한함)
임대기간
5년 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임대료 산정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시 : 건당100천원(계약시 1회)
*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출력가능 / 지사 방문작성시 지사 내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계약시 서류
- 신분증(사본)
- 본인통장(사본)
임대시 혜택
·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과원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2030세대,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

 
임대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임대대상자
·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임대기간
5년~10년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신청시 서류
- 과원장기임대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계약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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