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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2011. 1.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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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ㆍ판매하면서, 1994.4.부터 2005.4.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한화석유화학(주), (주)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 (주)씨텍, SK에너지(주), 호남석유화학(주) 등이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은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이다.

 

7개 사업자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한편, 합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개 회사에 총 541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석유화학(주), 삼성토탈(주), SK에너지(주) 등 3개사는 고발 조치됐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했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사업자(삼성종합화학, 씨텍)도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석유화학사업자들이 합성수지 4개 품목(PP, HDPE, LDPE, LLDPE)에 대해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담합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함된 일부로서 금번에 추가로 시정조치한 것이며, PP/HDPE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6월 조치한 바 있다. 당시 10개사에 총 1,045억원 과징금 부과 및 5개사 고발조치 됐다.

 

이번 추가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DPE, LLDPE 제품을 소비하는 플라스틱업계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건 담합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및 구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가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정리 : 정책홍보팀 신동민 사무관 eastman@ftc.go.kr

출처 : 시장경제 지킴이
글쓴이 : 공정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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