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이 2018. 7. 29. 00:07




軍産の世界支配を壊すトランプ
2017年7月24日   田中 宇



                         군산의 세계 지배를 파괴하는 트럼프


                                         軍産の世界支配を壊すトランプ 


                        2017年7月24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최근의 국제정세는, "군산복합체"(딥스테이트, 군산)의 존재를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군산은, 미국의 첩보계를 중심으로 하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 2차대전 후, 미국 정계와 언론, 학술계, 동맹국들의 상층부에 뿌리를 박고, 냉전구조와 테러전쟁(제2의 냉전)이라는 세계체제를 만들어 미국의 패권 체제를 유지해왔다. 미국의 첩보계는, 제2차 대전 중에 영국(MI6)의 주선으로 창설되어, 당초부터 영국의 괴뢰가 되었다. 영국은 냉전 종결까지, 영미 간 첩보계의 상호 연계체제를 이용해, 군산의 배후로서 기능해, 영국이 간접적으로 미국 패권을 움직여왔다. 911후, 영국을 대신해, 중동정세에 정통한 이스라엘이 군산의 배후가 되었다.(패권의 기원(2) 유대인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1)

 

트럼프는, 군산의 지배구조와 패권체제를 부수는 전략을, 잇달아 전개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의한 북한과 러시아와의 적대해소, 동맹국들에 대해 적은 군사비 부담을 구실로 삼아 NATO를 탈퇴하려는 움직임, 관세인상의 무역전쟁에 의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책략, NAFTA와 TPP에서의 이탈 등, 트럼프의 군산파괴와 패권포기 전략은, 안보와 경제의 양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상층부에는 군산지배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도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지금까지 군산의 전략이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서의 회복을 구실로, 군산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 이후의 미중화해, 그 후의 미소화해(냉전종결)등이 그렇다. 911이후의 테러 전쟁이 실패한 후에 나온 지금의 트럼프도, 그 흐름 속에 있다.(닉슨,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60)


군산의 일부인 언론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트럼프가 군산과 싸우고 있는 구도를 보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군산의 존재를 모른다(또는, 공상의 음모론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추어인 트럼프가 전문가(실은 군산)의 조언을 무시하고, 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밖에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를 건, 트럼프와 군산과의 치열한 암투가 계속되고 있다.(미 주요언론은 왜 "반트럼프"로 결속하는가?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087)

 

 미국이 세계유일의 패권국으로 있는 한, 미국 상층부에서의, 군산파와 반군산파와의 암투가 계속되어, 군산인 척 행동해 전략입안 담당부서에 들어간 반군산파가, 군산에 의한 전쟁전략을 과도하게 유도해 실패시키며 암투를 벌이는 가운데, 베트남, 이라크의 실패가 반복되어, 수백만의 사람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군산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중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발전이, 경제제재에 의해 억제되어, 세계 경제의 발전을 계속 저해당한다. 이 악랄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미국이 유일 패권국가인 전후의 세계체제를 해체하고, 패권의 일부를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맡기는 "패권의 다극화"가 필요하다.(세계제국에서 다극화의 세계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01)

 

미국의 힘이 저하한 7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에게 패권의 일부를 갖게하는 구상이 나왔다. 하지만, 전후의 일본과 독일은 상층부가 미국의 괴뢰인 군산이므로,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패권이양을 거부했다. 일본에 대한 패권 이양에 긍정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는, 미일의 군산세력에 의해 록히드 사건을 당해 무력화되었다. 다극화는, 동맹국 외의 국가들, 즉 중러나 BRICS, 이란 등 비미국가를 대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비미국가 중에서, 특히 러시아는, 미소가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시대의 경험이 있어, 미국의 패권 이양에 적극적이다. 그런만큼, 군산은 러시아를 격렬하게 적대시하고 있다. 2014년의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 적대시 강화를 위해 미국 첩보계가 일으킨 사건이다.(우크라이나, 미국의 위험한 불장난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대미종속을 벗어나는 아베를 공격하는 군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09 )


군산(미국 첩보계와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나쁜 국가인지, 많은 왜곡과 과장을 포함한 형태로 끝없이 선전(첩보계의 유출이라며 특종 보도)해, 미국이 중러를 적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가 고착되어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군산의 힘을 꺾기위해 중러에게 패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싶어도, 군산의 방해에 막혀 실패했다. 미국이, 패권의 일부를 중러로 넘기려면, 정공법이 아니라, 변칙적인 수법이 필요하다. 그 수법은 적어도 2종류가 있다.(군산과의 정면전을 그만 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44)

 

변칙수법의 하나는 "과도한 적대시책"으로, 중러, 이란 등 비 미국 국가를 더욱 적대시해, 비 미국국가들이 단결해 자신들을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 외부에 새로운 국제질서(지역 패권체제)를 만들도록 유도해, 이 새로운 비 미국적 국제체제의 지역에 대한 패권이,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01년의 911사건에서 군산이 미국정권을 재장악하자, 중러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상하이 협력기구와 BRICS등이, 비미 국가의 완만한 동맹체로 생겨났다.(중러를 계속 강화하는 미국의 미필적 고의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303)

 

또 하나의 수법은 "재건 강요책"으로, 미국이 중동 등에서 멍청한 전쟁을 일으켜 수렁화해 실패하게 한 뒤, 그 뒤처리와 국가재건을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비미국가에 맡겨, 그 지역을 러시아와 이란의 패권으로 밀어내는 방법이다. 이 수법은, 미국의 군사점령의 실패와 함께 이란의 산하에 들어간 이라크, 군산이 IS알 카에다에게 시킨 내전이 실패한 후에 러시아와 이란의 산하에 들어간 시리아, 군산이 선동해 핵무장시킨 후, 중국의 산하로 밀어붙인 "6자회담"이후의 북한 등에서 행해져 왔다. 최근에는, 군사정권의 부활 후에 정세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이집트와, 그 이웃 나라에서 군산에게 정권전복을 당해 실패국가가 된 리비아에서도, 그 재건이 러시아에게 맡겨져 있다. 최근 미러 회담으로 과거에는 미국이 맡았던 이스라엘의 안전보장도 러시아에게 맡겨졌다. 러시아는 중동의 패권국이 되고있다.(북을 한중러에 맡기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26)


▼ 동맹국들을 자극시켜 대미자립을 유도하는 트럼프 독자의 신전략


70년대의 금 달러 교환정지나 베트남 전쟁 등,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위한 변칙적인 수법은 과거부터 행해져왔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취한 변칙수법은, 동맹국들에 대한 과도한 적대시 정책이다. 이것은, 무역과 안보 양면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적"인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인 EU, 캐나다, 일본에게도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가해, 동맹국들을, 미국에 의존하지않는 무역체제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TPP와 NAFTA의 이탈도 마찬가지다.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중국 등 비미 국가와의 무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군산복합체와 싸우는 오바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72)


안보면에서는, 동맹국이 군사비를 늘리지 않을 경우, NATO에서 이탈한다고 트럼프가 표명한 것이, 트럼프 독자의 변칙수법이다.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군산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를 과도하고 과격하게 전개해, NATO이탈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내의 군산의 맹렬한 반대를 받아, 트럼프는 NATO 이탈구상을 즉시 접었지만, 만일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할 수있으면, 미국 정계에서의 트럼프의 힘이 커져, 트럼프는 NATO와 WTO에서 이탈을 결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The risk of calling Trump a traitor)

 트럼프는, 일본과 EU에 대해, 달러 고, 엔저, 유로화 약세를 유지하는 QE등의 완화책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전통적인 미 연방은행의 자율성(을 빙자한 대통령 약체화와·군산강화책)을 부수고, 미 연방 은행에, 금리인상을 하지않고 달러화 약세, 저금리를 유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무역전쟁과 어우러져, 단기적인 대미수출의 억제와, 장기적인 미국채권의 신용저하를 초래한다. 미국패권에 영구히 매달리려는 동맹국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계속되는 한, 안보와 금융무역 양면에서, 대미자립과 비미화의 방향에 계속 밀려나게된다. 일본의 관료기구는, 자국을 망하더라도, 자신들의 은연독재를 사수하기위해 대미종속을 고집할 것이다.(일본인은 아무도 그것을 멈추지 않아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독일 등 EU는, EU군사통합을 추진해, 대미자립한다.(Trump criticises Federal Reserve's interest rate rises)


군산은, 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래, 트럼프가 러시아의 스파이라고 하는 "러시아 게이트" 누명을 과장해 스캔들로 만들어, 군산에 적대하는 트럼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 스캔들로 트럼프의 측근 몇명이 사퇴하거나 기소되었지만, 결국, 트럼프 진영에 들어오기 전의 행동으로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을 뿐, 트럼프 정권의 범죄 행위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초 이후,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의원들이,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군산의 일부인)FBI등을 이용해 과잉수사 또는 왜곡된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문제삼아 반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게이트의 중심부는, 뮬러 특별검사에 의한 트럼프 측에 대한 수사이지만, 이 수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늘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이 트럼프를 약체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Public Support For Mueller Investigation Waning)(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에 반격하는 트럼프와 공화당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7)


트럼프는 정권 1년째, 군산에게 러시아 게이트로 공격당했기 때문에, 군산(특히 공화당 내)의 반대가 적은 NAFTA와 TPP의 이탈부터, 패권포기 및 동맹국을 비미화로 몰아내는 방안을 개시했다. 트럼프는 올해 5월, 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도 결행했지만, 이것도, 오바마가 만든 이란 핵협정 체제 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확대했던 유럽과 중국이, 미국이 없이 이란 핵협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세계체제의 비미화(다극화)와 미국의 패권포기를 추진하려는 변칙적인 전략이다. 원래 이란 적대시는 군산의 전략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과도하게 추진해, 패권을 군산의 손에서 떼어내는 반대의 효과를 보고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말에 확정한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도, 군산의 " 친이스라엘· 반이슬람"전략을 과도하게 실행해,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기하는 패권포기의 영역까지 도달시키려는 계략이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원했던 만큼, 그것이 미국의 중동패권의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도 거절할 수 없다.(미국을 고립시키는 트럼프의 이란 적대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00)(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의 의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059)


트럼프는, 올해에 들어와 러시아 게이트 누명을 극복하기 시작한 후, 6-7월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거행했다. 북한도 러시아도, 군산의 존재기반이라고도 해야 할 적대시 정책의 대상국이다. 북과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되지않게되면, 군산은, 미국패권을 유지해 온 세계적인 적대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한다. 주한, 주일미군으 철수와, NATO의 해산 또는 무의미화가 야기되어,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 아래로 이동해, 유럽은 대미자랍해 친러적이 되어, 전후의 미국 패권이 무너져 다극화가 진행된다. 북한이 중국의 패권 하에, 중동이 러시아의 패권 하에 들어가는 것은 몇년 전부터의 흐름이지만,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이 흐름을 가속하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각료를 배석시키지 않는 1대 1회담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것에 의해 트럼프는, 김정은과 푸틴과 개인적으로 친한 정상 간의 관계를 쌓아, 정상 간의 친분이 있는 한, 이제 북도 러시아도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고 발언하기 시작했다(동시에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중심을 1대 1로 행하므로서, 군산에 회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북에게 부드러워진 트럼프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18)

정상회담은 북미도, 미러도, 결정적인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이었는데, 북한은 그 후, 핵폐기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속하지 않고 있어, 군산 산하의 언론은 "북미회담은 실패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국 첩보계는 산하의 언론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한 것 같다"라는 근거가 희박한 조작적 과장적인 정보를 흘려 보도시켜, 트럼프에게 대항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사후의 발표 내용이 적어, 아마 중요한 결정(주로 중동문제.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이 비공개로 되어있다. 회담 후의 미러 공동기자 회견에서 언론은 러시아 게이트만을 문제로 삼아,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부분마저 갈수록 무의미해졌다. 군산 측(전 CIA장관들)은 "푸틴을 비난하지않은 트럼프를 대역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까지 비난했다.(Trump Stands His Ground on Putin by Patrick J. Buchanan)(중동정세의 전환점이 될 미러 정상회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67)


북미와 미러 정상회담은, 군산에 의해 나쁜 인상으로 도배되었지만, 트럼프가 북과 러시아 정상과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구축해 적대감를 삭감한 것은 살아있다.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한국이 북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은연하게 해제했다. 트럼프가 있는 한, 군산이 방해해도, 북미관계는 "내편은 아니지만 적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어, 그 틈을 비집고 한국, 중국, 러시아가 북측을 비미 측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여, 북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남북의 화해가 진행되어, 핵문제를 보류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을 배제하고 진행된다. 일본은, 북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동 아시아의 신질서 속에서 고립될 것이다.


미러 관계에 대해 트럼프는, 중동의 패권을 푸틴에게 넘기는 움직임과 함께, 트럼프가 유럽과의 동맹을 소홀히 다루는 한편으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유럽국가들이, 자신들도 미국과의 동맹을 경시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케 하는 새로운 경향을 낳고 있다. 포퓰리스트 정당 출신인 이탈리아의 내무장관은 최근, 14년의 우크라이나 정부 전복에 대해 "외국 세력(미국 첩보계)이 유도한 구테타"라며 정곡을 찌르는 발언을 방송의 취재에서 밝혀, 우크라이나의 미 괴뢰정권을 격노시켰다(통쾌). 독일에서는 주류파인 중도좌파 SPD는, 대미자립과 대러협조를 원하고 있다.(Ukraine Furious After Italy's Salvini Calls 2014 Revolution"Fake"And"Foreign-Funded")


트럼프의 별동대인 스티브 배넌은 최근, 유럽의 친러, 비미적인 포퓰리스트 세력의 대두를 지원하는 정치운동 조직을 브뤼셀에 만들었다. 이 운동은 표면상 "EU을 부순다"는 것이 목표지만, 이면의 실체적 목표는 "EU을 자극해 대미자립시킨다"는 것이다.(Former Trump aide Bannon sets up political group to'paralyze'EU:Report)


언론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러시아 적대시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의 유권자,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트럼프의 미러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근본적인 지지기반에 트럼프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은, 군산과 언론을 건너뛰어, 직접 미국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 대항하려는 미국 민주당은, 그들의 근본 지지기반에서 반군산적인 좌파가 신장해 군산괴뢰인 당주도부 의원들에 대한 반역을 강화해, 오히려 민주당은 분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중간선거도 차기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의 공화당이 우세하게 된다.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트럼프가 군산지배를 파괴하는 흐름은 계속된다.(Republicans'Overwhelmingly'Approve Of Trump's Helsinki Performance, Poll Shows)


                                               https://tanakanews.com/180724trump.htm


또 하나의 수법은 "재건 강요책"으로, 미국이 중동 등에서 멍청한 전쟁을 일으켜 수렁화해 실패하게 한 뒤, 그 뒤처리와 국가재건을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비미국가에 맡겨, 그 지역을 러시아와 이란의 패권으로 밀어내는 방법이다. 이 수법은, 미국의 군사점령의 실패와 함께 이란의 산하에 들어간 이라크, 군산이 IS알 카에다에게 시킨 내전이 실패한 후에 러시아와 이란의 산하에 들어간 시리아, 군산이 선동해 핵무장시킨 후, 중국의 산하로 밀어붙인 "6자회담"이후의 북한 등에서 행해져 왔다.




            평양주재 러 대사 "김정은 비핵화 결단…단기간에 이뤄질 수도"
 
2018/07/25 09:44


"북한은 특수국…지도자 결단했으니 나라 전체가 비핵화에 동원"
비핵화 촉매로 제재완화 주장…"북핵은 동북아문제" 6자회담 복원제안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없애기로 근본적으로 결심했으며 그에 따라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을 큰 진전으로 평가하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DPRK(북한의 공식명칭)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며 "나는 이 조치가 선동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허언을 하지 않는 한 국가 지도자의 진심 어린 발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김 위원장 결단의 근본적인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은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이 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북한이 시설의 기술적 역량을 잘 알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이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확고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체제의 특색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마체고라 대사는 "DPRK는 매우 특수한 국가이고 만약 그 나라 지도자(김정은)가 이런 종류의 결정을 했다면 이는 나라 전체가 그 결정을 완수하기 위해 이미 동원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론적으로 비핵화는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체고라 대사는 "비핵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의 두 번째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로드맵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첫 번째 부분은 비핵화까지 경로를 명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북한이 고대하는 것, 즉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은 두 번째 로드맵"이라며 "나는 우리의 우방인 북한이 여태껏 두 번째 로드맵에 친숙해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미 지금까지 해온 데 더해 추가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들은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등 이미 많은 것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니 현재 북미의 주고받기 상황은 둘 다 본전이라고 지적했다.


마체고라 대사의 주장은 대북제재 완화론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북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우리 북한 친구들이 제재완화, 희석, 폐기로 격려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제재완화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시들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제재완화가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자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기돼야 한다"며 "중국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모두 함께 대북 제재완화가 좋은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미국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대북제재 탓에 북한 민생이 피폐해졌다는 점, 경제건설을 새 목표로 삼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 결정이 제재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제재완화론의 근거로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의 평화, 안전 체계와 별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마체고라 대사는 "한반도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평화유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풀어야 할 다른 까다로운 매듭이 좀 있는데, 이는 한반도 주변국과 그 외의 강호인 미국과 관계가 있으며 6자회담은 우연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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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체고라 대사는 "비핵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의 두 번째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우리 북한 친구들이 제재완화, 희석, 폐기로 격려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제재완화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시들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제재완화가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자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의 평화, 안전체계와 별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 굵은 글씨가 의미하는 것은, 북핵문제가 미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트럼프의 미국 역시 그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지역 당사국이 주도해 해결하는 구도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군산세가 여전히 크다면, 그들은 온갖 구실을 대어 남북 및 북미간의 대화를 저해하려고 했을 것이고, 현재의 정세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러시아로부터 6자회담의 부활을 강조하는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 프로세스가 전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북은, 핵보유의 이유를 미국의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 당사국인 미국이 6자회담의 일개 참가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주장이었을 뿐이므로, 실제로 군산이 주도하던 한반도의 신냉전 체제인 "미일한 대 중러북" 구도가 와해되고 남북미중러일이 수평적인 입장이 되는 6자회담의 부활을 환영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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