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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yu 2017. 8.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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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빚 1400조 돌파…군·공무원 연금부채 ‘절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국가채무가 1400조를 돌파했다.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군인·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인·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38조1000억원이 늘었고 군인·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이 중 공무원 연금 부채는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군인 연금은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된다. 753조원에 달하는 군인·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총인구 512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469만원씩 부담하는 규모다. 한편, 정부는 큰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현 국가채무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대비해 작은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류재복기자의 취재일지
글쓴이 : 류재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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