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1. 3. 15. 18:54

 

어느 매체는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폐원(閉院)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閉業)이다. 2015년 약 0.6 % (2016년 약 0.8 %)이던 폐업율은 2018년 약 6.5 %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과 정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2018년 이니 그 영향일까? 2020113일 국회에서 유치원 3(유아교육  사립학교  학교급식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사립유치원들의 폐원(閉院)이 이후에도 폐업율은 줄지 않고 있다니, 그것은 변화지 않는 한 추세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전체 유치원의 약 반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들의 폐업율은 왜 증가할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사립유치원들이 왜(무엇을 목적으로) 운영될까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수입을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닐까?

유치원 취학연령(3 ~ 5 세의) 유아 수는, 여성들의 출산연령 증가(출산인력 감소)와 합계출산율의 감소 (1983년 약 2.0 2020년 약 0.84)로 줄어들어, 매출이 임계점(臨界點) 이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17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의 수입을 국가가 보조하기 위한 공영형 유치원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글쎄.. 예산부족?

 

국가의 보조금은, 학부모들의 학자금 보조에 주로 쓰이고, 증가된 유치원의 운영비 등은 주로 원장의 몫이다. 그래서, 기대한 지출의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유치원들의 폐원(폐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원 _ 출산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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