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1. 10. 20. 07:22

 

한국의 남해에 제주도라는 화산섬이 있고, 그 섬의 북쪽은 제주시가, 남쪽은 서귀포시가 있다. 그 서귀포시에서 1115도로를 이용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문 관광단지로 향하게 되고, 근처에 안덕면이 있다. 어느 매체가 점하는 바에 의하면, 한라산 국립공원의 기슭에 안덕면 상천리가 있는데, 그곳에 비오토피아라는 고급주택단지(분양가 10~35억 원)가 있고, 그곳의 주민회는 보안관리원에게 취급설명서(manual)’라는 소책자를 배포하여, 단지내 주택들의 단장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외부인이 단지의 공공도로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7005800056?input=1179m

 

공공도로의 사유지화? 국가의 법ᆞ규정을 넘어선 주민회 내규(manual)? 나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된다. 혹자는 그것을 부유한 특정계층의 그렇지 않은 계층에 대한 과도한 갑질이라고 표현한다.

 

어느 주택단지가 그 단지 내 공공도로를 사유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공공도로를 매입하여 사유지로 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에 절차에 의한 조치로 그것들을 공공도로에서 취소시키고 사유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후에 계획한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and-gate) (인근 택지의 구입이 인근 공공도로의 사유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래 전 (32년전) 주택자동화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이 추구하여야 할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였다.

-       편리한 집 : , 승강기

-       안전한 집 : , 시건장치

-       건강한 집 : , 산책로

 

단지내 주택들의 담장이 없거나 낮게 하는 것이, 주택이 추구하여야 할 주택가치 제고의 무엇에 기여할 지 궁금하다.

주택단지 공공도로.pptx
0.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