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1. 10. 4. 15:25

 

2015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大庄洞성남시 분당구 법정동)에서 있었다는 어느 건설공사와 관련한 말들이 많다.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련된 몇 회사들이 그 지분에 비하여 매우 큰 배당금을 받은 사실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약 4,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본금 50억 원의 성남의 뜰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대상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만기 지방채의 일반적 수익률이 약 2.5 % 임에 비하여, 지분 1 % 인 소수집단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지분 6 % 인 소수집단 천화동인(天火同人)’의 년간 수익율은 그 약 132 배 였다고 한다. 참고적으로, 지분율 50 %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년간 수익율은 일반 수익률 21 배 였고, 43 % 의 지분을 가진 은행보험사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거의 없었다.

화천대유(火天大有)’천화동인(天火同人)’하늘의 도움으로 인해 천하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 가진 주역(周易) 64 () 기원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이 언쟁(분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규칙한 배당이 계약의 이행결과일 뿐 법규정의 위배는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계약의 이행의 법규정의 위배보다는 그러한 불규칙한 배당기준에 관한 계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법규정 이해의 철학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집단은 법규정 준수여부법철학의 이해라는 서로 다른 논리로 언쟁(분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천화동인(天火同人)’의 한 사람(J)이 검찰에 관련자료를 전달하자 화천대유(火天大有)’의 한 사람(K), ‘J 가 배신(背信)하고, 분탕(焚蕩)질을 쳤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배신이나 분탕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그리 익숙하지 못한 나는 어느 어학사전을 찾았고, 그것들은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       배신(背信)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 

-       분탕질(焚蕩~) : 집안의 재물을 죄다 없애 버리는 짓 

 

두 집단의 각 측이 각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법규정 준수여부법철학의 이해라는 서로 다른 논리로 언쟁(분쟁)하고 있는 것이 멈추어지고, 사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남시대장동프로젝트.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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