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10. 16. 05:5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1312327

 

202019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33억 달러( 1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상환 기한이 도래한 차관은 원금만 따져도 7.98억 달러( 9200억 원)에 이르지만,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전체 부채 원금의 약 0.3 %) 규모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 이다.

한국측(수출입은행), 북측에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총 62차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 식량 차관에 대해 35) 보냈으나 (가장 최근 상환 촉구 발송은 20209 28),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가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를 내세운 후, 차관회수의 업무는,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맡아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쩔 건데하는 태도인 것 같다.

어물적, 차관과 관련하여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貸損金 : 외상 매출금이나 대부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금액, bad debt loss)으로 처리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나는 빚투라는 표현에 상당히 당황하였다. ‘me too’ 라는 표현이 유행하자, 그와 유사하게 too’ 라는 표현을 만들고, ‘나도 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빚(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북한군의 배치에 대해 알려진 몇 그림을 보였으나, 그림마다 다르니 (북한을 다녀온 적도 없는 나로서는)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은 군사기밀일 터이니 더욱 그렇다. 그냥 개요적 참고로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여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채권 _ 20201014.pptx
1.14MB

 

 
 
 

서북의 바람

Kay 2020. 1. 12. 03:30

 

우크라이나항공(UIA : Ukraine International Airlines)의 여객기 PS-752 추락의 건은, 2020111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Iran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의 Russia missile ‘Tor’ 에 의한 요격이었

음에 대한 시인(是認)으로 갈등봉합의 수순을 밟게 된 것 같다.

그간 몇 관련자료들을 모으느라 애썼던 나의 노고(勞苦)는 수포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한편으로, 같은 날(2020111, 현지시각) Afghanistan 에서는 남부 칸다하르(Kandahar)

에서 미군에 대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2 명이 숨지고 2 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제, 미군은 중동에서 비교적 떳떳하게 철수함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촉박하다. 서둘러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항공사고 _ 우크라이나 _ 200109.pptx


 
 
 

서북의 바람

Kay 2019. 11. 22. 06:40

 

북한은, 20191116일 원산 인근의 갈마 비행장에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들의 전투비행

술 경기대회 2019’ 라는 것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많은 수의 SU-25 MIG-29 가 등장하였다고 한

.

 

SU-25 MIG-29 를 보면서 좀 낡은 전투기 기종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까

지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는 F-15 F-16 에 대항하기 위하여 Russia 에서 개발된 기종이라니, 우리

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더욱 오래된 기종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였다고 생각하여, 미국의 어느 정치인

과 결탁하며 어깃장(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나는, 공군 출신이 아니어, 몇 수치들을 보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상당히 틀릴 수 있다. ,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친절한 가르침을 기대한다.

 

하여튼 나는, 문제없이 잘 지켜지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 精神一到 何事不成

 

북한의 전투비행술대회 _ 191116 원산 갈마.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