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18. 8. 29. 11:04

 

어느 매체가 나랏돈 확 풀어 '마중물' 전략.. 일자리예산 효과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을 보다가 나랏돈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나랏돈(예산)에 대한 재정지출 계획(),

2017 년 약 400.5조 원 에서, 2018 년은 약 7.1 % 증가한 429조 원이 되었고, 2019 년은 다시 약 9.7 % 증가한 약 470.5조 원 이 되었다고 한다. (국가부채는, 현재 GDP 대비 약 40 % 수준으로, 이후 계속적 증가 예상)

 

나랏돈의 기본은 세금이고, 국민들이 공공요금의 수익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거두어, 그 약 12.9 % 60.7조 원((2018)년에 비해 약 6.6조 원(12.1 %) 증가)은 복지(福祉)라는 명목으로 나누고, 1.1조 원 (0.23 %, (2018)년에 비해 약 1,380억 원(14.3 %) 증가))은 북한괴뢰에 대한 상납금(남북협력 교류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측면(energy, 산림, infra 확보 등)에서 훨씬 규모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前年(2018) 예산에 물가상승률 약 2 % 를 추가한다 하여도, 2019년 정부예산(나랏돈)의 총 규모는 430조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의무지출(義務支出, 예산의 승인이 곧 지출 집행의 승인이 되는) 이 전체의 50 %(현재의 51.4 %)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약 40.5조 원 줄어야 하고, 의무지출은 약 27조 원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큰 시기일수록, 각 사안에 대한 검토주기는 단축되어야 한다. (한계 내에서의 지출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재량지출(裁量支出)의 유연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소용돌이 치는 환경에서 도태(淘汰)되지 않도록, 각 개인이나 업체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각 개인이나 업체의 몫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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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8. 8. 14. 12:06

 

어느 매체에 의하면, 2017년 북한산으로 불법 반입된 석탄이 3.5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 기간 평균 석탄가격이 (Indonesia , FOB 기준) 75 USD/ton 이었음을 감안(勘案)하면,

2,625K USD 에 약 30억 원 정도라 생각된다. 석탄의 경우, FOB CIF 의 환산이 어찌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북한산 석탄의 응찰가(應札價)가 약 95 USD/ton 이었다고 하니, 3,325K USD 36억 원 정

도의 시가(市價)에 달하리라 생각한다. 6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에서 운임과 보험료 등을

제하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된다.

하여튼, 1회 평균 0.86억 원이 생기는 (매출이익률이 약 20 %) 장사라면, 나쁘지 않은 장사이다.

 

그런데, 어떤 매체들은 불법 반입된 그 북한산 석탄의 금액이 66억 원에 해당하리라 게재하여 전한

. 그렇다면, 응찰가(應札價)와 전해지는 시가(市價)의 차이 30억 원(3B KRW)은 무엇일까?

 

그러나, 경제적 효과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해가는 국세(國勢)이며, 잃어가는

국위(國威)와 국익(國益)이다.

 

만약, 전해지는 바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면, 그 빙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북한산 석탄 _ 180813.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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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8. 4. 10. 00:58

 

일본 기상청은, 2018 4 9 01:30 경 규모 약 6.1, 진도 약 5강 정도 (선반위의 물건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가구 등이 넘어지며,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걷기 힘든)의 지진이 시마네 마쓰에 에서 南西쪽으로 5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부산에서 쪽으로 약 270 km 지점으로 추정된다.

 

떨어진 물건에 몇 명이 다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지진해일 (Tsunami) 2차적 피해의 우려는 없

다고 한다.

 

지각(地殼)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불의 고리(ring of fire)에서 멀지 않은 우리도 경계를 늦추기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지진 _ 180409.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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