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7. 30. 11:12

 

나는 우연히 어느 야구장의 사진을 보다, 의아하였다. 사진에 의하면, 야구장에 관객들이 보였고, 몇 요원들이사회적 거리두기, 응원요령 등에 관한 안내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지키지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       경기장 수용능력의 1/10 이하의 관객을 수용하였는가?        그렇다

-       주최측은 관객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내하였는가?      그렇다

 

구단 측은, 비싼 좌석을 밀집하게 팔고, 결과적으로 관객들을 한곳에 밀집시켜 두었다고도 한다. 내가 직접 보거나 겪지는 못 하였다.

 

하여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법과 규정의 본뜻을 이해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조항을 잘 외는 사람이 판사가 되기보다는, 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후반경에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대학의 교수로 일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다, 학생을 바르게 육성하는 교수의 역할은 기술에만 의할 수 없다는 때문으로 그 제도는 폐지되었다.

예전에 ISDN 이라는 용어가 유행하였다. 본래의 뜻은 Integrated Subscriber Digital Network 였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Improvement Subscriber Don’t Need 또는 I Still Don’t kNow (k 가 묵음임을 이용)과 라 말하기도 하였다.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이익을 내는 것이 장사(사업)의 본뜻이다. 각 법과 규정들은, 문구가 아닌 본뜻, 철학을 가진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공부도 그렇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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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_ 20200725.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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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19. 12. 14. 06:41

 

사람(國民)들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행복(幸福))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전은, ‘행복(幸福, happin

ess)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및 이성적(理性的)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

는 욕구(慾求)와 욕망(欲望)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 각 개

인들은 행복하기 위한 욕구와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 헌법(憲法)에서 국민의 권리국민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권리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의무 :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납세)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사회에서, 상충하는 국민들의 권리는, 헌법을 바탕으로 조

화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조정에 승복하는, ()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도 한다. 그런데,

람들은, ‘자유(自由)’의 이면에 있는 책임(責任)’, ‘권리(權利)’의 이면에 있는 의무(義務)’를 생각하

지 않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양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외쳐 주장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에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내년도 (202

0) 국가예산을 비교해 본다.

  • 국방                      :   국가예산의  9.8 %

  • 치안 및 안전        :   국가예산의  4.1 %

  • 교육                  :   국가예산의 14.1 %

  • 근로 및 보건        :   국가예산의 35.4 %

  • 일반 및 지방 행정 :   국가예산의 15.7 %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 비목(費目)의 비중이 매우 불균형하다. (국회의 밀실에서 기록도 없이 심의

(협상)된 국가예산이기 때문일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_ 191213.pptx


대한민국 국가예산 _ 2020.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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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9. 10. 14. 23:37

 

미국의 東北부에 New Hampshire 라는 가 있고, (Massachusetts 부와 경계)Pel

ham 이라는 인구 약 1300명인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의 한 교회에서 20191012(현지시

) 재혼 결혼식을 거행하는 무리에 대해 총격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총을 쏜 사람은 그에서 약 20

km 가 안되게 가까운 Londonderry 라는 곳에서 목사로 지내다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의 의붓아들이

라고 한다. 그의 의붓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살해범의 아버지에게 동해보복(同害報復)’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고대(古代) 사막민족(沙漠民族)들은 ‘동해보복(同害報復 :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습을 가

지고 있었고 어느 종교의 경전에 의해 오늘에 까지 전승(傳承)되고 있다고 하나, 현대를 사는 나에

게는 좀 생소하며, 그러한 동해보복(同害報復)은 끝없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은 그러한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관 짓지 않는다. 각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총을 쏘았다. 그로 인해 상대가 사상(死傷)되었다. 상대를 사상시켰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가 현대 법의 기본 아닐까?)

 

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법()을 악법(惡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

하기에, 세상에 악법(惡法)은 없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낡은 법을 현재에 어울리게 손

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해보복.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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