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10. 16. 05:5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1312327

 

202019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33억 달러( 1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상환 기한이 도래한 차관은 원금만 따져도 7.98억 달러( 9200억 원)에 이르지만,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전체 부채 원금의 약 0.3 %) 규모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 이다.

한국측(수출입은행), 북측에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총 62차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 식량 차관에 대해 35) 보냈으나 (가장 최근 상환 촉구 발송은 20209 28),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가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를 내세운 후, 차관회수의 업무는,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맡아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쩔 건데하는 태도인 것 같다.

어물적, 차관과 관련하여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貸損金 : 외상 매출금이나 대부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금액, bad debt loss)으로 처리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나는 빚투라는 표현에 상당히 당황하였다. ‘me too’ 라는 표현이 유행하자, 그와 유사하게 too’ 라는 표현을 만들고, ‘나도 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빚(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북한군의 배치에 대해 알려진 몇 그림을 보였으나, 그림마다 다르니 (북한을 다녀온 적도 없는 나로서는)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은 군사기밀일 터이니 더욱 그렇다. 그냥 개요적 참고로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여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채권 _ 20201014.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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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20. 10. 13. 22:36

 

20201010일 이른 밤에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다는 열병식의 사진들을 보며 내가 느낀 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었다.

-       전술무기(전술용 missile, 신형 전차, 장갑차 등) 위주로 진행되었다.

-       전략무기로는 화성 15 에 비해 길이와 직경이 10~15 % 가량 커진 ICB missile 이 보였다.

-       김일성 광장 사열대가 re-modeling 되었다.

 

그 사진들을 보다가, ‘, 사열대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어디로 갔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것들은 사열대 뒤의 인민 대학습장건물로 옮겨져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re-modeling 의 결과로 사열대의 주석단 배후에 금빛 인민군 휘장이 설치되었다고 하니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만큼 軍부의 세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의 모습 _ 2020101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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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20. 10. 12. 05:06

 

나는 2020101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다는 북한의 열병식에 관련하여 게재된 몇 사진들을 보다가, 한가지를 흥미롭게 보았다. 그에 참가한 무기들이 거의 전술무기들 이었다는 것이다. 전술용 단거리 missile, 신형 전차, 장갑차, 초대형 방사포..

 

- 전략(戰略strategy)이란, 갈등의 개발, 활용, 억제와 지속 가능한 생존활동을 위하여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즉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군사 및 경제자원을 총 동원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행위(행동계획)이다. 전략은. 전투의 준비행위로 이 자원들을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 E. (E. Schattschneider, 1892~1971’), ‘Strategy is the heart of politics, as it is of war(전쟁에서 그러하듯, 전략은 정치의 심장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정치라는 딘어는 경영이라는 단어로 대치되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 전술(戰術, tactics), ()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즉 전쟁터에서 병력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이다.

전술은, 적의 병력을 격멸함으로써 전략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전투에 대한 접근방식, 전투원 및 지원요원의 배치, 다양한 무기와 선박 및 항공기의 활용법,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부대이동 등을 다룬다

 

 

하여튼,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에 (무엇을 상대로) 사용하려는 것일까? ()을 상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겨냥하는 적()은 누구일까? 나는 그에 흥미를 가진다.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의 열병식 _ 2020101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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