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1. 4. 24. 08:58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구역(zone)들이 있다. 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반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도 있고, 다른 이유로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도 있다. 그에 더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clear zone 이다, 혹자는 그것을 안전구역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정리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Clear zone 이란 다른 차량의 자유(自由)롭고 안전(安全)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점에 차량의 진입과 멈춤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그런데 앞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의 행위는 꼬리물기라고 부르는, 다른 차량들이 자유스럽고 안전한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이다.

 

교통신호등에는 노란색의 신호가 있다. 그것은 Clear zone 에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이미 clear zone 내에 있는 차량은 빨리 그 구역을 벗어나게 하라는 교통신호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이고, 약속이다.

 

그런데, 주차/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school zone 등의 구역에 주차를 하고, clear zone 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과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安全)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

안전구역(clear zone).pptx
0.69MB

 

 
 
 

서북의 바람

Kay 2020. 12. 25. 12:15

 

나는 내가 거주하는 건물의 근처를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며, 몇 의문들을 가지게 되었다.

 

(의문 1) 모든 회전하려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도로()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진행하려는 차량은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오른쪽

    왼쪽

    비상등 (양쪽 모두)

    안 켠다

 

(의문 2) 노면주차는 불법이다. 좁은 길(도로 가)의 노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고차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노면주차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관할 경찰서

 

(의문 3) 역방향 노면주차는 중앙선침범의 증거이다. 만약 그것이 단속된다면, 불법 노면주차로 단속될까?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될까? (사실, 경찰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

    불법주차    : 벌금 3만 원 ~  500만 원, 벌점  0 ~ 면허취소

    중앙선 침범 : 벌금 9만 원 ~ 2000만 원, 벌점 30 ~ 면허취소

 

▒ 범칙금, 과태료, 벌금을 잘 구분하여 이해함이 필요하다.

도로교통에 관한 의문.pptx
0.03MB

 

 
 
 

서북의 바람

Kay 2020. 8. 21. 20:50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전북 전주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금강유역본부와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집회를 열고, 이번 피해(수해)용담댐의 급격한 방류에 의한 '인재(人災)'라며 정부와 수공이 즉각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2020819(오전 전북 전주, 오후 충남 공주)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만약 그 피해가 그들의 주장처럼 '인재(人災)'라면, 그 피해는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그로 인한 세금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 피해보상은 민법(民法)’ 사항이며, 그것은 세법(稅法)’ 등 어떠한 공법(公法)’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약, 그 피해를 형법(刑法)의 직무유기 등과 연관하려면, 먼저 수자원공사의 직원이 공무원인가와 그 행위가 불법(불법) 이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형법에 의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모든 공()과 과(), 모두 공정하게 판단/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피해보상요구.pptx
0.23MB
용담댐.pptx
0.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