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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9. 10. 20. 13:25

 

201910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 %/년 에서 1.25 %/년 로 인하(引下)하였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가 함께 인하된다. 예금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으로 들어오는 예금이 줄고, 대출금리가 줄면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증가한다. 많은 돈이 돌면서 콩가루 같은 이익을 기대하고, 그로 인한 소비심리를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 방안이다.

 

글씨를 쓰는 사람에게는 먹물이 묻고, 떡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콩가루가 묻는다고 했던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현재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장사(사업)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즉 불경기(不景氣)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법인세의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예상과도 일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 2020년 부가가치세는 올해 687519억 원보다 1258억 원(0.2 %) 늘어난 688777억 원으로 전망

  • 2020년 소득세는  올해 803678억 원보다 80544억 원(10 %) 늘어난 884222억 원으로 전망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을 15 % 에서 21 % 로 인상할 예정이므로 증가효과는 미약

  • 2020년 법인세는 올해 792501억 원보나 148309억 원(19 %) 줄어든 644192억 원으로 전망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5507116?OutUrl=daum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에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생각나는 표현이, ‘우승열패(優勝劣敗 : 잘하는 측이 이기고, 미흡한 측은 진다. 별로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죽을 죽고, 살고 이해된다)’ 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잘 하여야만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20080519722

 

Winter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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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_ 191019.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