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19. 11. 2. 08:31

 

만약 한반도(韓半島)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누구와 누구가 서로 대항하여 싸우게 될까?

 

참고로 1950625 발발하여 1953727일 휴전에 이른 한국전쟁의 경우, 한국 외에 미국,

, 프랑스 등 자유진영 16개국이 대한민국 측에 있었고, 중국과 소련이 북한측에 있어, 패싸움을

했었다. 만약,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

각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195071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맥아더)에 이양하였다.

 

1968121일 북한의 특수부대(124군 부대) ‘청와대습격1950123일 미국의 정보수집

함 푸에블로의 납치가 거의 동시에 발발하였을 때, 푸에블로에 더욱 집중하는 미국과 갈등을 가지

기도 했지만, 하여튼 1978117일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부에서 한

미 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1994121일 작전통제권 중 평시 작전통제권(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등 일부 제외)은 한

국군으로 이양되었고, 한미 연합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시 작전통제

권은 2007 2 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 4 17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이 환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2015 12 1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어야

함이 거론/합의되었다. 어떤 이는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한다.

 

이에 관하여, 여러 설들이 많으나, 2006년 전임 국방장관 17명이 신중론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

91030일 전임 국방장관 4명은 전작권 전환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

야 할 문제라며 다시 신중론을 제기하였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공약사항이었으므로 자신의 임기(2022

5)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말한다.

 

내 생각은, 국방은 정치가 아니다. 군의 보직을 줄이고, 대령 이상에 badge를 달게 하고, 충성을 요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방은 미안, 유감 또는 송구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므로 더욱 신중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30514874?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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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9. 8. 29. 06:15

 

나는 2019827일 우연히 어느 매체가 게재한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한 대자보가 붙었

다는 글을 접하였다. 그 대자보에 몇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나, 특히 나의 눈을 끌었던 것은

우리는 정말 당당합니까?’ 라는 표현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당하지 않기에 (5 % 정도) 약간의 어떤 사안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누적되어 0.95^3

= 0.85 이듯이 3 번의 반복으로 15 % 를 퇴보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 % 정도)

약간의 주장을 더 하고 노력한다면, 1.05^3 = 1.15 이듯이 3 번의 반복으로 15 % 를 발전한다.

 

침묵은, 신중(愼重)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무관심(無關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언급하

기에는 어려운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나름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하여튼, 다른 하나의 내가 궁금한 점은, 학교의 게시판에 무엇을 부착하려면, 학생처의 승인이 필요

하고, 학생처 등 관련부처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도장으로 게시물에 표시하는데, 그것에 그러한 도

장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지는 홍보물도, 해당 구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된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 당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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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17. 6. 14. 11:58

 

최근 종파의 갈등으로 주변국가들에 단교/봉쇄에 처한 한 국가(Qatar) super market 에 다른 국가(Turkey)의 한 기업이 진출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변 국가들에 의해 단교/봉쇄된 그 국가의 인구가 약 225만 명이라니,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에 미달하는 정도이다.

 

2015년 기준 Islam 신자 수가 17억 명을 좀 초과하는데, (85 %) Sunni 이라니 14.5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면, Shia 2.5억 명 정도일까? Qatar 의 인구는 전체 Islam 인구의 0.132 % 정도이고, Shia 파 인구의 0.9 % 정도이다. Turkey 인구의 2.42 % 에 불과하다. 한편, Qatar 와 단교한 5개국의 인구 15,735만 명은, Qatar 인구의 약 70 배에 달한다.

 

그러나, 구매력으로 보면 Qatar 1인당 GDP 가 커, Turkey 전체의 17 % 이상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종파간의 문제로 단교/봉쇄되어 주변국가들에 고립되어 경쟁이 약해진 시장에서 시장점유 확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민첩하여야 하나, 동시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의 Islam 국가들.pptx

 

Qatar _ 170613.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