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19. 5. 27. 01:10

 

오늘 (2019 5 26) 낮에 밖에 나섰다가 더위를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여 놀이공원이나 해변을 찾기도 한 모양이다. 그런데, 오늘 낮에 남쪽의 한 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상당히 많은 소방관들이 애썼다고 전해진다.

 

나는 문득, ‘우리나라에는 몇 명 정도의 소방관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다.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약 4만여 명의 소방공무원(구급요원 포함)이 있으나, 편제소요(정원) 35 % 정도가 갖추어진 것이라 한다.

 

소방안전의 책임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몇 지방정부들은 그것를 위해 인력과 시설을 개선함에는 상당히 인색해하며 중앙정부에 역할을 전가하는 모양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점차 더위가 느껴지는 때에, 열정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위해 애쓴 소방관들에게 마음의 격려를 전한다.

 

 

소방인력충원 계획 _ 190526.pptx

 

김해시 화재 _ 190526.pptx

 

 
 
 

서북의 바람

Kay 2019. 4. 21. 14:49

 

나는, ‘큰불 나면 소방관 국가직화 시급"..법안 통과 왜 안 되나, 글쓴이 : 한주홍(newsis), hong@newsi

s.com이라는 글을 보다 놀랐다.

https://news.v.daum.net/v/20190421101444045

 

내가 아는 정도는,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어서 국가에서 국세를 중심으로 월급을 지불하고,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음에 비하여, 소방관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월급을 지불하

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돈의 흐름의 계정과 절차가 다르다. 글쓴이는 그 글에서 여러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얼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면, 지방세가 오른다 (수익자 부담). 국가재난을 선

포하면,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 국세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하기에, 결국 돈과 역할의 문제이다. 불 끄는 것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은 불이 나기에, 국세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지

방자치 단체장은, 무엇을 근거로 화재의 위험을 단속할까?

 

정부 조직법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경찰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서북의 바람

Kay 2013. 12. 11. 15:15

 

2013년 12월 11일 오전에, 어느 매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3년 12월 11일 발표를 인용하며, 공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이런 글 (글쓴이 : 심재현, urme@mt.co.kr) 을 게재하여 전한다.

 

2012년도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259 업체 : 부채 493.3조 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공기업               : 388 업체 : 부채  72.5조 원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bondsfutures/view.html?cateid=100017&newsid=20131211062004878&p=moneytoday

 

어떤 공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벌어서 이자조차 못낼 정도의 이자보상비율 100 % 이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고, 야금야금 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는 속담도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가계부채 (2013년 9월 기준 총 991.7조 원 (예금취급기관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포함) 가계대출 잔액 672조 원 포함)) 보다는 적지만, 정부채무 466조 원보다 많아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성의 검토 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010202518746&outlink=1

 

동양사태 이후 특히 나름대로 안정적 이라는 공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자금의 쏠림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구태여 누가 먼저 망하는지 (폭발하는지) 경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시한폭탄 같은 위험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부채들의 비교.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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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들의 비교.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