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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2019. 10. 20. 13:25

 

201910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 %/년 에서 1.25 %/년 로 인하(引下)하였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가 함께 인하된다. 예금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으로 들어오는 예금이 줄고, 대출금리가 줄면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증가한다. 많은 돈이 돌면서 콩가루 같은 이익을 기대하고, 그로 인한 소비심리를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 방안이다.

 

글씨를 쓰는 사람에게는 먹물이 묻고, 떡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콩가루가 묻는다고 했던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현재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장사(사업)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즉 불경기(不景氣)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법인세의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예상과도 일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 2020년 부가가치세는 올해 687519억 원보다 1258억 원(0.2 %) 늘어난 688777억 원으로 전망

  • 2020년 소득세는  올해 803678억 원보다 80544억 원(10 %) 늘어난 884222억 원으로 전망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을 15 % 에서 21 % 로 인상할 예정이므로 증가효과는 미약

  • 2020년 법인세는 올해 792501억 원보나 148309억 원(19 %) 줄어든 644192억 원으로 전망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5507116?OutUrl=daum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에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생각나는 표현이, ‘우승열패(優勝劣敗 : 잘하는 측이 이기고, 미흡한 측은 진다. 별로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죽을 죽고, 살고 이해된다)’ 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잘 하여야만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20080519722

 

Winter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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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_ 191019.pptx


 
 
 

일반게시판

Kay 2012. 10. 11. 18:15

2012 10 11일 한국은행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 % 이리라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2012) 경제성장률을 3.7 %, 3.5 %, 3.0 %, 2.4 % 로 바꾸었고, 지난 5년 동안 민간 기관보다 나쁘게 2 % 정도의 오차를 가진 한국은행의 예측이니 그 수치를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경기침체 (불경기) 는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는 정부나 한국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구성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구성원들이, 경제의 바닥을 치고 오르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그 잠재력 (potential) 에 밑돌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_121011.ppt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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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제시된 경제전망 중 가급적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 도전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은 달성 가능한 전망중 가급적 최소의 수치를 제시하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서북의 바람

Kay 2009. 9. 6. 19:34

 

한국의 경우, Service 산업이 국민총생산액(GNP)의 약 68 % 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주요 R&D 투자는 전체의 7 % 를 밑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주요 R&D 투자의 36 % 정도를 Service 사업이 감당한다는 미국(2002년) 기준의 7 배의 (소매업은 4배) 경쟁률을 보인다는 한국의 음식점이 창업한지 2년 이내의 기간에 망한다는 한국은행에 의한 분석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1000 명당 점포 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을 현명함의 정도에 의해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행태에 의해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옛 이야기가 있었다.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똑똑한 게으름’ 도 나쁘지만, 가장 나쁜 부류는 ‘부지런한 멍청한 사람’ 이라고 한다. 부지런히 (끊임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바로 잡혀야 할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 어떤 경제학자가 말한 ‘Don’t do nothing’ 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 해에 등록된 사업자와 폐쇄한 사업자를 비교하면, 약 0.97 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밥풀로 잉어를 잡으려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신보다 거의 모두가 ‘잘못하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무언가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은, 망하려고 작정하고 Back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Don’t do nothing’ ‘Red Queen’ 이라는 등의 표현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