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8. 9. 25. 16:20

    유흥탐정으로 뒷조사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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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탐정이라 불리는 온라인 흥신소가 제 뒷조사를 한 것 같은데,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행정사 답>

       최근 여성의 의뢰를 받고 남자의 성매매 내역을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가 성행 중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배경 지식>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흥탐정'을 이용해 본 여성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유흥탐정은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성매매 탐지 흥신소다.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의뢰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예약했던 기록 등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일정 금액을 내면 번호에 대한 성매매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입소문이 퍼지고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탐정은 당초 3만원이었던 가격을 현재 5만원까지 올린 상태다.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사이트는 폐쇄됐으나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의뢰가 가능해 여전히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유흥탐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사업들도 늘어났다. '유흥흥신소', '굿데이터'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흥신소들이 같은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의뢰한 사람도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뒷조사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