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9. 19. 15:14


    국방부···공군, 군인·군무원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감사원 지적

     




    감사원 조사 결과, 국방부 및 육··공군 등이 군인·군무원 35명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를 하면서 훈령 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77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인 A씨는 훈령에 따른 기준인 '정직감봉'보다 낮은 수준인 근신 7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경찰청과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재판권 위반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무직으로 진술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등 징계처분이 누락 또는 지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이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과 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음주운전 적발 시 군인 및 군무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뉴스1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