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9. 26. 09:18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경찰수사에만 11개월, "특사경 도입" 주장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사무장병원은 일반 의료기관 대비 병실당 병상수는 많고, 간호사 비율은 낮고, 중증도 사망비와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도 높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531곳에 달한다.

     

    병원의 방어권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보통 의료비 입금통장의 계좌추적을 통해 단서를 잡아낸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입금통장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1531곳에 대해 10년간 25490억원 환수 결정을 내렸는데 징수율은 6.72%(1712억원)에 그쳤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렸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방안으로 37.1%'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이 뒤따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단속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 / 문의.상담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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