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9. 26. 15:10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5)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6)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3)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요양급여 기관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환자이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진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요양급여 결정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약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특별급여 청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살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또는 유족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심사 청구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시효 소멸 기간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소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 별로 판정한다.

     

    문의.상담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