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9. 27. 09:00


    불안한 경찰 수사..수사이의 신청으로 5년간 260'과오 인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이 6800건이 넘고, 이를 통해 약 260건의 수사과오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32, 인천경찰청 19, 대구경찰청 18, 강원경찰청 16건 등이었고, 이의내용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결과 문제 등이었다.

     

    사건 관계자가 서면 신청을 하면, 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거쳐 수사관 교체·재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편파 수사나 공정성 문제 등을 명목으로 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도 1209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73.3%에 해당하는 7483건이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시스 심동준 기자 / 상담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