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9. 30. 08:39


    숙취 운전중 교통사고 일으킨 소방관, 강등 징계처분 정당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면허까지 취소된 소방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방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관은 지난해 4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강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해당 소방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다. 청구취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청구이유는 청구취지를 풀어 설명하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징계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 부당성 논거로 제시하는 항목>

    1) 공무원의 비위 자체가 담당 공무원의 고의가 아니었다.

    2) 다른 비위에 대한 처분결과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3) 잘못을 지적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4) 징계처분 요구는 공무원의 잘못에 비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5) 담당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해당 소방관은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으며,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강등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업무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보다 크다""운전공무원에게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뉴시스 정윤아 기자 / 문의.상담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