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안전지도사 활동

    채수창 행정사 2019. 10. 2. 08:10


    통학차량에서 사고를 당하면 시설폐쇄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해마다 100건 안팎씩 발생해 최근 5년간 430여 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7명이나 됐다.

     




    어린이집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여름, 32도를 웃돌던 날. 4살 아이가 통학차량 안에서 7시간이나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나 원장은 사회봉사명령에 그쳤고, 어린이집은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때서야 15일 운영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통학차량이 아이를 방치해 아이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조치나 운영정지를 건너 뛰고 즉각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다 

     

    MBC뉴스 윤정혜 / 문의상담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