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10. 4. 08:50


    문제행동 직원, 정식 징계 대신 직위강등·전보는 절차위반으로 위법


    문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대신 직위를 강등해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김정중 부장판사)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B지역의 지사장으로 있던 강모 씨를 201711월 다른 지역 영업 담당 부장으로 발령냈다. 강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A사는 "강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기업 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의 화합 등을 위해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실제 문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징계하지 않고 인사발령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전직이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에는 절차가 있으므로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 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문의상담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