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소상공인 지원

    채수창 행정사 2018. 2. 3. 17:00


      겨울철 어느날 강원도 어느 국도에서 차량 운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사람도 다쳤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끄러진 도로가 국도인 만큼, 해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하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만큼 불가항력이었다 라거나, 가능한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로관리청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폭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도로관리청이 어디인지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한 사실, 기습폭설이 아니라는 자료, 해당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자료, 다른 운전자 또는 승객 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