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보훈,보상,보험

    채수창 행정사 2018. 10. 1. 08:48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장 빈번

        

    <행정처분 현황> 

       2018.9.5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제된 경우는 처리사건 1329건 중 43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처리된 대상은 음식점·노래연습장 영업이었다. 이러한 보건복지 처리사건은 640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례> 

       한 예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담배 소매상의 경우가 있다. 청소년으로 의심스러운 손님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계산대에 내려놓은 담배를 손님이 돈을 내지도 않고 도주했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담배소매인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냈다. 행정심판위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치구의 영업정치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전부인용이 가장 많은 곳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축허가, 도로변상금 부과, 운수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교통 유형이었다. 주요 인용 사유는 문서로 해야 할 처분을 전화로 하거나, 법인등기부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절차법상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능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