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10. 22. 15:42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설립 절차

     

    1. 사례

     

    그 동안 단체를 결성하여 공익활동 등 비영리활동을 해왔는데 차제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단법인 결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은 무엇이며, 사단법인이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행정사 대응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그 동안 비영리활동을 하다, 그 단체가 사단법인을 결성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이 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된다. 단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교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회원 수, 자금 규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대신에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과 비슷한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을 해야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

     

    제일 먼저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설정하고,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한 다음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할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서를 정해야 한다. 주무관청(부서)은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정하되, 2개 이상의 주무관청(부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개 이상의 주무관청(부서)이 서로 떠넘기기 하면서 설립 불허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성립된다. 그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 목적의 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면 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법인의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다.





    3. 관련 법령 : 민법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할 때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설립허가의 신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목록, 수입지출예산, 임원취임예정자,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