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12. 9. 10:44


    외국인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

     

    베트남(e9, 전문취업) 외국인이 0.14 혈중알코올로 음주운전에 걸려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심사를 받아 강제퇴거될 수 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이외에 폭행, 상해, 사문서위조, 위장결혼, 성범죄 등의 범죄를 범할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외국인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고, “외국인 출국명령은 범법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조치이다.

     




    형사벌의 경우, 초범은 벌금 300만원 이상, 최근 5년내 벌금 합산액 500만원 이상, 최근 2년내 2번 이상의 범죄행위, 최근 5년내 3회 이상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행정벌의 경우는, 초범은 벌금 500만원 이내, 재범은 최근 3년내 700만원 이상, 최근 3년내 3번 이상의 범칙금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어떤 범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고, 처벌 금액 누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범죄에 연관된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벌금액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아 출입국청에서 강제퇴거나 퇴거명령 처분이 떨어지면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