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1. 15. 13:52


    채무자의 주소, 행정사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 발부 사례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으나 행정사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다.

     

    , 그 채무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행정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가 적시된 신청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사무편람>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 초본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소송 제기 후 민원인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의뢰를 한 후 법원의 사실조회의뢰서가 있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현주소 또는 사실조회의뢰한 자료를 법원으로 회신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자료 중 사망(실종선고, 기타 말소자 등)된 말소자의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증명자료만 제출받고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3.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정당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의뢰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