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2. 14. 08:47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급정거,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 해당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특수폭행죄 유죄가 인정됐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급정거한 운전자는 재판에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 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 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201010305 판결 등)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이 만장일치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견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의견을 냈다.

     

    교통사고 상담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