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채수창 행정사 2020. 2. 21. 11:06


    최근 판례,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엄격하게 해석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급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7312 판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공무원에게 직권이 있어야 한다. 즉 세금징수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아무런 권한없이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재판에서는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 지원업무를 시킨 것은 사적인 사안이라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적폐로 몰렸던 사법농단 판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직권을 남용이란?

     

    직권 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02800 판결)

     

    2.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란?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 또는 도덕적 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도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권리행사 방해란?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라면 족한 것으로,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 묻지 않는다.

     

    경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