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2. 28. 14:50


    코로나19 방역 중 사망 공무원, 순직 및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하다 숨진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순직 인정될 듯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인은 코로나19 대응 총괄대책본부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 청사출입 통제, 신천지 교인 전주조사 모니터링 등 매일 바쁜 업무를 이어왔다.





    최근 2~3주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전날도 오후 11시를 넘어 시청 사무실을 나서는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를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고인의 출장기록과 시간 외 근무, 건강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를 신청할 계획이며, 순직 승인이 되면 순직연금을 받는다.

     

    고인에 대해 순직 처리가 승인되면 그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 제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4. 순직공무원: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훈 뉴시스 기자 / 보훈보상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