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3. 12:27


    올해 토지보상금 45조원, 대토보상 대신 인근 토지 매매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토(代土)' 보상이 유인책이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토권 담보대출 금지와 전매 처벌 규정을 명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지소유주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사업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에만 38조원, 전국적으로는 45조원 정도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를 시작으로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뭉칫돈이 풀린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 과정에서도 토지보상이 잇따를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와의 토지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쉽게 협의에 응하는 대신 수용재결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평가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토권을 담보로 한 토지주들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땅으로 보상은 대토 활용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지던 대토보상권 거래마저 불가능해져 인근 부동산 매매가 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지보상법이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편법 전매 행위가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편법 전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인상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리츠 투자는 토지나 건물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는데다 사실상 원주민 재정착이 불가능해 토지주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 토지보상, 알선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