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4. 08:46


    경찰수사 감시하는 수사·영장 심사관 도입,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로

     




    경찰청은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수사 심사관을 전면 도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경찰 외부의 감시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영장·수사 심사관은 경찰 내부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사나 무리한 영장 신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한 수사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 녹음제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수사 준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수사 경찰관의 질문 내용과 본인의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비판받았던 경찰의 정보 부문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 편파, 강압 수사가 있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권익위원회에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 복무와 같은 특혜는 폐지한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자치 경찰을 신설하고, 전국 단위 수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 경찰은 국가 경찰과 분리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국가 경찰의 사무를 더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 경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