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4. 09:20


    경찰, 신분증 제출거부 한 주부를 등 뒤로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감금, 불법 체포 우려





    2.24 저녁 경찰관 2명이 문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은 다음 바닥에 꿇어앉히고 머리를 밀어 땅에 박은 다음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감금했다 다음날 풀어줬다.

     

    과잉 검거 논란이 일자, 경찰은 "경찰관의 거듭된 신분증 제출 요구를 3번이나 거부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4조를 근거로.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을 때(주거 부정)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고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를 경범죄 위반으로, 신분증 제출 요구를 3번 거부했기 때문에 '주거 부정'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신분증 요구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봤지만 김씨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잉 제압' 비판에는 "김씨가 저항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물어뜯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체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그 가정주부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3번 신분증 요구 후 체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 경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