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채수창 행정사 2020. 3. 6. 08:42


    경찰, 공문서 복사분 넘긴 것도 공공기록물 유출로 입건, 과잉 조사 우려

     




    시청 광고물 팀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갑자기 다른 부서 평직원으로 발령이 나자,

     

    정당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 공무원은 이 억울한 사정을 기자에게 알리려다 공문서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출한 공문서는 정당 현수막의 불법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 법무법인 3곳에서 받은 법률 자문 등 이었는데, 모두 '복사본'이었다.

     

    이 일로 해당 경찰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후 정식 입건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유출 관련한 판례는 공공기록물법 처벌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고 보고 있다.

     

    기록물 유출을 처벌하는 취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의 보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교원 평가 내용 복사본을 유출한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원도 복사본을 유출한 사건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건축 관련 원본 서류철을 유출한 사건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원본이고 복사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사본을 유출했다고 해도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당 경찰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시청 윗선에서 현수막 단속 주장을 묵살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 기자 정보오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