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채수창 행정사 2020. 3. 6. 09:21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 가능

     




    지난 1월 제주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20대 경비원의 유족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인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적 괴롭힘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장이 조치에 나서고 화해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인이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상급자의 욕설과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에는 9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들렸으며,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도 상사의 폭언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자필로 기록돼 있었다.

     

    산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의무기록지인데, 고인의 정신과 의무기록지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이 받은 괴롭힘으로 인해 인식 능력 저하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자살이 초래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다.





    판정위는 고인과 상사가 같은 시간에 근무하지 않도록 교대 순번을 조정하고, 현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화해를 유도한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교대 순번 조정은 그 상사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팀원들이 양해해 스스로 순번을 변경한 것일 뿐 회사 측 조치는 없었다고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하고, 조사 기간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유급휴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가 악화되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의 우울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건 발생 이후 회사측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피해자가 무기력감을 느꼈으며, 이에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거나 우울증 증세를 보일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다른 동료들에게 어려운 점을 토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팀 배정으로 인한 고민 등이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죽음이 산업재해보상법 제372항에 따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족은 위 청구와 별개로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BS 문준영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