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6. 15: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게 된다.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한다.

     

    1. 항목 포항 사항 :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

     

    2.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 등급 판정 >

     

    조사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한다.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 중


    기타재가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등 대행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