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3. 09:06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 전복 사고, 국가유공자 해당?

     




    집배원들의 과로사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상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집배원 격무 관련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 집배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매월 53.5시간~ 64.4시간이었다. 월 평균 57시간(주평균 13.2시간)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 명절에는 초과 근무의 강도가 더 셌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지난해 9월에는 평균 84.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설 연휴가 들어간 올해 1월에는 7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에 불과했다.

     

    - 연차휴가도 쉽게 쓰기 힘든 구조였다. 팀원들이 함께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1명이 연가를 쓰면 다른 팀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쓴 연차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

     

    우편배달 중 오토바이 전복 상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집배원이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다 갑자기 뛰어든 개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 후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는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 아니냐 여부가 논쟁이 되었다.

     

    공단에서는 우편물 배달 중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이므로 과실이 경합된 것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뛰어든 개에 의해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상이가 발생하였고, 개가 뛰어드는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

     




    2.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1998. 3. 19. 선고 9621241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공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그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61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23년 이상 집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1994년경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과로를 삼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등 위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상, 국가유공자 신청 대행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