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4. 08:13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술 팔다 단속되면, 구제 가능

     




    국무회의, 가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제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2020.3.24.현재 2001.3.25. 이후 출생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단속을 당한 경우,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반성문, 탄원서서 등을 제출하며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단계에서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임을 몰랐고, 그 청소년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주평 뉴스1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