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4. 08:38


    경찰청, 음주·난폭·보복 운전 중점단속 예정

     




    경찰청은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위반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323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하고, '폭주 레이싱' 관련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도 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구별

     

    운전자 간에 급하게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크략숀을 누르고, 서로 앞길을 막거나 급정거 하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복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내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보복운전 과정상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난폭운전은 어느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고속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행위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제 상담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