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4. 15:51


    군 사병이 사망, 질병.부상으로 요양 시, 보상금 수령 절차




     

    군 사병이 심신 장애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직업 군인이 사망,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군인 본인이나 유족이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포함)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군 사병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중 질병이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를 받은 경우 포함)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망보상금 청구 : 시행규칙 제5>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 장애보상금 청구 : 시행규칙 제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본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32(장애보상금)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1: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2: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3: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4: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시행규칙 제6(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2: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3: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4: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대행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