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민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5. 08:41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올해(2020).9.25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이제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국가보훈처는 3.24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해당되며,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들이나 신체적 장애(질병 포함)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에 비해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 사고나 질병을 입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요건

     

    1.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2. 공상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1.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재해부상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처는 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526일부터 19553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