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5. 16:24


    지정기부금 지정 절차 및 지정된 이후 의무사항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분기별로 하며, 지정을 받으려면 주무관청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된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3.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의무사항 대행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