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7. 09:11


    도사견 등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실탄에 외국인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

     




    그 맹견은 애완견인 요크셔테리어 물어 죽인 뒤 지나던 주민(49·)의 팔을 물었다.

     

    이 맹견은 몸길이 약 70에 몸무게 20가량 크기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 이 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의 소유자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맹견 관리를 잘못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동한 경찰은 이 개를 향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과 실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때마침 걸어 나오던 외국인(퇴역 군인, 65·)이 유탄에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핏불테리어는 현장에서 포획되어 마취총을 쏴 제압해 현재 유기견 센터로 넘겨졌다.

     

    이 개는 주변 아파트에서 미군 C(37·) 씨가 키우는 개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