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7. 09:53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 과정에 위법적인 '함정수사' 논란

     




    수사기관이 n번방 운영자였던 '켈리' 등을 활용해 수사를 했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고인(켈리)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켈리에 대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n번방 운영자들을 이용한 함정수사는 나중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켈리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야동공유방17란 방을 운영하다가 '음란물 유포 및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A씨도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범죄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미끼를 던지는 식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판례에 의해 '불법수사'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의사가 없었지만 검찰수사에 필요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20041066)

     

    2015년에도 필로폰 투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모씨가 자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정모씨에게 필로폰 구매를 의뢰한 것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