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7. 10:26

    출국금지 이의신청 및 출국금지 해제신청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

     

    국세 및 관세는 5천만원,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 내지 아니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할 경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필요한 최소한, 공무상 편의 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대상의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대상자의 생업유지, 중대한 손해 우려, 인도적인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출국금지처분을 취소시킨 판례 사유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2. 조세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세 미납자를 심리적 압박하여 미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8363 판결

     

    판시사항

    [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대행기관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