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3. 29. 15:16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록신청 절차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단체 가입비 및 회비 등은 제외한다.

     

    1천만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의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이 1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례).

     




    기부금품을 등록하지 않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 할지라도,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 등은 법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품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5954 판결)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 4조 제1, 2조 제1()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원대행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