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4. 2. 11:07


    교통단속공무원 폭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불법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때 해당되는 해당 자동차 관련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모두 다 취소된다.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는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교통단속 관련 공무원과 실강이를 벌일 경우, 해당 공무원의 오버액션에 의해 공무원 폭행이 되고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억울하게 단속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를 신청하면 좋다.





    또한 행정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운전면허 취소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처분 구제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