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20. 4. 15. 14:08


    대리기사와 다투고 3m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옮기기 위해 음주(0.097%) 상태에서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 중 대리운전 기사와 목적지 경로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에 세워 둔 뒤 가벼렸다.

     

    운전자는 할 수 없이 앞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고, 이를 관찰하던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재판부는

     

    - 운전자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사 음주운전을 했다할지라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거나, 음주상태 운전일지라도 지키려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발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뉴시스 옥성구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